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기본소득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기본소득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 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소득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기본소득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담당자 : 기본소득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본소득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약관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8조 (탈퇴)
① 기본소득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을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기본소득당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기본소득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필수적이거나, 서비스의 개발 혹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기본소득당은 당원 가입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나누어 개인정보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위한 필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본인인증 내역, 서명
ⅱ. (선택정보) 이메일, 가입경로,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약정일, 약정액
ⅲ. (선택정보)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부자 주소
ⅳ. (선택정보) 사는곳
선택정보는 서비스의 개발 혹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입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기본소득당의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와 폐기
기본소득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기본소득당이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기본소득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혹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기본소득당의 저장소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4.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기본소득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ⅰ. 수사상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ⅱ.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쿠키란 웹 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며, 여기에는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쿠키를 운용합니다. 쿠키를 통해 운용되는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에 한하며,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운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쿠키를 통해 운용하는 정보는 아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ⅰ. 기본소득당 각종 정보 서비스 이용시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소득당의 노력
기본소득당은 악의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장치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보관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열람, 수정 및 삭제
기본소득당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은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용자는 통신상에서 감시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름 : 서태성
전화 : 02-3144-3336
이메일주소 : basicincomeparty.kr@gmail.com
(시행일) 이 내용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치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특별할 것 없이 살아온 저는 차별없는 정치,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위해 기본소득당의 당원이 되었고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19년 전, 대학 1학년이던 저는 용돈 벌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말에 받아본 월급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적었기에 그 이유를 찾게 되었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와 그 당시 최저시급이 2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여유가 없어 공기업 비정규직으로 사회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이 정규직 절반도 안되며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 직장에서 1년만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전공관련 기사 자격등을 취득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야근이 일상인 직장은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은 너무 적었습니다. 이유는 인센티브제라는 명목으로 신입인 제 몫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는 평소의 신조가 바뀌고 시급이 많은 일을 찾기 바빴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하던 학원 강사 일을 전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관료제 직장보다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은 좋았습니다. 동시에 학벌폐지를 주장하는 교육운동 시민단체의 회원이 되어 낮에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입시 강사로 사는 이중적 삶에 지쳐가던 때에 아끼던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른 살이 넘어서도 계속 학원에 있으면 더 그만두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에 일을 정리하고 잠깐 쉴 때 작은 도시형 대안학교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대안학교에서 상근교사로 일하게 시작했습니다. 인문학, 예술 교육을 하는 일은 학원강사로 살아온 제게는 이상적인 일이었으나 청소년들이 자퇴하고 마주한 사회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자퇴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미 많이 지친 상황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긴 시간 무기력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20대에 수차례 이직을 하며 혹독한 직장 사춘기를 겪었던 시간이 없었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를 박차고 나온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경쟁교육을 거부한 진정한 용자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나왔고 퇴근 후에는 일하는 청소년 · 청년 노동 인권 시민단체 활동을 병행하며 지냈습니다. 저에게도 성장의 시간이었고 많은 추억이 있는 직장이지만 8년이 넘는 시간을 뒤로하고 정당 운동의 길을 택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는 순간 청소년들은 차갑고 어두운 현실을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지와 응원 그리고 환대의 공간은 작은 공동체를 넘어 사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상처 받지 않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 생활고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 혼자 살던 누군가의 죽음을 몇 달이 지나서 아는 사회.
돈도 실력이라는 자본주의·능력주의 사회에서 의미 없는 경쟁에 지치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힐난 속에 마음을 다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라는 사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도전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기본소득당은 창당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했고, 뜻밖에 너무 빨리 1만이 넘는 당원을 모았고 기본소득으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세상을 만들고자 총선에 뛰어듭니다. 평균나이 27세! 기존의 가부장제와 국가주의라는 낡은 시스템을 벗어나 개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싶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가 발 딛은 이곳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다시 신뢰를 쌓고 시민으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기본소득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시민들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결할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과 정치를 혐오하는 시대에 최고 수혜자는 기존의 정치 권력입니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부와 권력의 정당한 분배를 외칩시다. 평범한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새로운 정치가 시작됩니다.
당원 여러분!
대전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 이경자입니다.
창당을 앞두고 전국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격려하며 짧지만,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당원과 만들어 온 역사적인 창당의 순간을 앞두고 몹시도 마음이 설렙니다. 창당 대회에서 만나 서로 손잡고 축하하며 기뻐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창당하고 바로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기본소득’을 알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와 가치를 잘 전달하여 지지를 얻어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를 결심한 것은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정신은 더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룩한 부, 모두가 함께 기여한 몫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수많은 인류가 함께 만들고 쌓아 온 오늘의 부는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은 참담함을 넘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자들과 최소한의 삶도 보장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3만 불 시대의 노동현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잔혹한 일터에서 온몸이 찢겨 나간 고 김용균 님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역시 1천일을 넘겼습니다.
모두 사회적 타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굶어 죽거나 장발장이 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혐오하고, 상대를 알 수 없는 폭력이 뿌리 깊게 퍼져 있으며 수많은 관계망은 촘촘히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거대한 수탈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버티는 일부터, 핵과 전쟁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재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자도생, 분투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전쟁터에서 견뎌야 할까요?
얼마나 더 상처 입고 쓰러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기본소득’은 이 참혹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일상을 가능케 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인류에게 닥친 재앙을 되돌리거나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되돌아가기에 너무 많이 지나와 버렸고, 너무 복잡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힘을 얻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딤돌, 우리가 모두 존엄성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작은 버팀목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보다는 기본소득이 조금씩 알려졌지만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 쌓여야 합니다. 수많은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게 될 선거 기간에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출마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태도를 갖고 실천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핵도시이자 핵 시설이 밀집된 대전 유성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를 시작으로 ‘반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력’과 ‘핵’이 어떻게, 왜 다르게 쓰이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다양한 지역과 현안들을 접하면서,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몰랐던 진실들을 접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핵’ 문제는 단지 핵발전이나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 무장을 통한 억제력이라는 논리 또한 패권국들과 거대 군수산업체의 이윤을 대변할 뿐입니다. 이윤이 생명과 안전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이 있을까요?
‘탈핵’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핵산업계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정책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핵 확산의 새로운 근거지로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 개발이나 핵 수출로 새로운 시장까지 앞서서 열어 주는 무모함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핵무기로, 핵발전으로 우리 일상에 파고든 ‘핵’은 인간이 통제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죽음의 물질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핵’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모든 핵을 폐기한다 해도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100만 년 이상을 끌어안고 있어야 합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묻을 수도 없는 핵 쓰레기 문제는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참사로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핵 문제는 지역과 국경과 시간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지금 탈핵을 시작해도 넘어야 할 산과 장벽이 겹겹입니다. 그사이 어떤 사고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목소리는 아직 작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마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 닿기를 희망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요 공약 –
1.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2. 모든 핵의 즉각 폐기 선언.
3.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즉각적인 탈핵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4. 원자력연구원 전면 개편, 경주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폐기
5. 탄소세, 핵발전위험부담 세 등 생태배당을 위한 재원 방안 마련
6.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3% 봉쇄조항 폐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일치 등 정치개혁
‘엘사 거지’와 ‘부럽다’ 사이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열여섯 번 이사했습니다. 잦은 이사 때문에 다섯 개 초등학교에 다녔고, 부산-통영-서울을 거쳐 고양시로 이사한 지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열다섯 번 이사를 할 때쯤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제발 이사 좀 안 가고 정착하고 싶다.’
열다섯 번째 집에 산 지 3년이 되었을 때, 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삼십 년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정도를 삼십 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친구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 인사 뒤에 자주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겠다.’ 그리고 ‘부럽다.’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내고 살고,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월세를 올리면 이사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 잘못은 분명히 아니지만, 저 혼자 집 걱정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어 조금 민망했습니다.
한편, 저처럼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자주 불리는 그 이름은 ‘엘사 거지’, ‘LH에 사는 거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살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사해야할지 모를 집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부럽다’와 가난하다 낙인찍는 ‘엘사 거지’ 사이에 저는 서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상식을 바꿀 때입니다.
‘엘사 거지’ 뒤에 숨은 뜻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은 그 사람의 재산을 보여주거나 불려주는 도구라 여기는 게 이 시대 집에 대한 상식입니다. 하물며 당첨만 되면 한순간 몇 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양 앞에 ‘로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제게 ‘부럽다’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상식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상식을 가질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내 집 마련 꿈도 포기한 ‘N포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붙은 ‘엘사 거지’, ‘N포 세대’ 이 말을 없앨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모두의 것이어야 할 토지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집이 재산을 불리는 용도가 아니라 가장 나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집에 대한 상식을 바꿔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세계의 상식으로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토지를 가진 이들이 토지 소유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합시다. 토지가격의 1.5%를 토지보유세로 걷고, 임대소득의 15%를 시민세로 걷어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줍시다. 모두가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쫓겨나지 않게 세입자 권리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집으로 인해 돈을 벌고, 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는 세상에서 땅은 모두의 것이기에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새로운 상식이 자리 잡게 합시다.
혼자서도 행복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1인 가구 인구만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회가 바뀌어야 할 방향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중심 대신 개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지 1인 가구가 주거에 취약하고, 1인 가구 중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이들이 35% 이상이라는 이유로 정책 배려를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받기보다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대우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를 바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배려가 아닌 권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 소득,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바꿔나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약자의 자리가 아닌 여러분과 같이 공통의 부를 나눠 가질 자격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하고 싶습니다. 그 정치가 닿는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자유를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혼자의 삶을 선택한 용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혼자서도 행복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모두의 것인 토지를 모두에게 돌려주는 사회가 새로운 상식으로 삼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바라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터였던 공장, 계산대, 운전석, 사무실, 공사 현장에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기계의 자리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사회를 바라보며, 기존에 사람이 일하던 일자리도 사라지는 사회를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답하지 않고 있는 이 질문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질문에 대답할 능력조차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성의 정치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협상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독을 채우는 정치
“곧 있으면 총선이죠? 정치가 사람들의 쌀독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런 정치를 하는 곳이 없어서 찍을 곳이 없어요.”
얼마 전 탔던 택시에서 저와 저의 동료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택시기사님이 멋쩍게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불안정한 저임금-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금, 더 이상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쌀독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의 쌀독을 채우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복지제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성북 네 모녀 사건, 새터민 모자 아사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혹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 기본소득 60만원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기계가 일하는 대신, 사람들은 일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의 쌀독을 채우고 삶을 바꿔낼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대안입니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잡아먹고 쌀독의 쌀을 채우지 못하게 위협하는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을, 일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선택할 기회로 만들 새로운 사회의 상식입니다.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쌀독만을 채우는 직장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 기본소득 60만원을 실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본소득당을, 기본소득을 실현할 용혜인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기성정치에 실망하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과 함께,
기본소득의 실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2020.01.1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후보 입후보자
용혜인 드림
서로의 꿈을 나누며 미래를 상상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계를 위해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친구. 직장 내 스트레스로 퇴사했지만,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과에 진학했던 친구. 매일 자기소개서를 쓰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친구. 우리는 설레는 목소리로 각자의 내일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서로의 안녕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가 꿈꾸는 미래를 응원하는 대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상을 함께 잘 버텨보자는 다짐만 남았습니다.
많은 청년이 버거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끝나는 하루는 그런 다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짧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로함 속에 어제와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청년들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스쳐 지나며 본 뉴스 속 정치인은 청년들의 눈부신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 약속 끝에, 이미 빈틈없는 계획표에 학원 일정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정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을 위해 어떤 강의를 신청할지 고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 한 번도 정치가 내 일상을 바꾼 적이 없었기에, 낙오하지 않으려 매일 혼자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그런 일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제공한 것은 몇십만 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들이 주어졌고 오랜만에 내 취향을 인정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정책 수혜의 대가로 취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경험은 내일을 상상할 기회였습니다. 낙오하지 않기 위해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더 풍부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기본소득이 제공한 하루가 꿈꾸는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더 풍요롭게 만든 오늘이, 내일을 상상할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새로운 내일을 보장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버티는 삶이 청년만의 것이 아니기에,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그러했듯이 지금의 정치는 모두에게 하루를 버텨낼 것을 요구합니다. 낙오자 없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이, 모두가 힘겹게 버틸 것을 강요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은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버거운 일상을 응원하는 대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100년을 더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합니다. 낙오자를 선별하는 대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삶의 경로를 강요하는 대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존중합니다. 오늘을 버티는 대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더욱 풍요로운 오늘, 그래서 내일을 꿈꾸는 삶이 기본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듭시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나누는 미래를 만듭시다.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대신 모두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듭시다. 더는 가난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합시다. 개인의 조건을 심사하는 선별적 복지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합시다. 열정을 강요하는 대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시다.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갑시다. 자연을 파괴하고 모든 존재를 위협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적 전환을 시작합시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나눕시다. 기본소득 60만 원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듭시다.
기본소득으로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정치를 시작합시다.
명망가들 사이의 거래가 모두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일상은 거래의 대상에 불과해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거짓된 약속만 남발하는 정치 대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치를 함께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저 김준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자유와 존엄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나답게 살수없는 세상, 가난의 공포 속에 살아야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찬 내일에 대한 약속이 가능한 사회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시작을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국민 여러분들 앞에 선언합니다.
낡은 정치, 이제는 추방합시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선거 연대, 공천 싸움, 라인타기로 상징되었던 낡은 정치는 곧 권위주의적인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불안을 조장하여 지지표를 얻어내는 정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정치, 제3세력이 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 야당과 여당이 책상을 치며 호통치다가 뒤로 가서 협상하는 정치, 그리고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관철시키는 정치. 이 모든 것으로 대변되는 ‘낡은 정치’는 희망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새로운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중산층 이상, 50대 남성의 요구만이 현안으로 등장합니다. 아저씨 국회, 룸살롱 정치 속에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폭력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과거의 정부들은 대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상상해봅시다. 인간을 법과 제도 속에 규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법칙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평균 나이 27세 정당인 기본소득당, 새로운 사회의 문법을 만드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을 발돋움판인 페미니즘과 함께 나아갑시다.
정의로운 경제의 시작, 기본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지난 10년, 사회의 가장 뜨거운 요구는 빈곤의 해결이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존엄은 언제나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선별하는 제도는 언제나 가난을 치욕스러운 일로 만들었고,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 하위 20% 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17.7%가 하락했습니다. 이 단순한 지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를 반영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자동화의 시대가 도래할 2020년, 우리는 희망찬 미래보다 더욱 줄어들 일자리와 빈곤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치심과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 보장되는 제도와 존중이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장애가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를 묻는 잔인한 선별적 복지를 이제 끝냅시다. 대신, 기본소득이 모두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새로운 10년, 정의로운 경제는 기본소득으로 가능합니다. 그 어떤 누구든 사회에 기여한 몫이 있고 그것을 당연히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소득의 정신은 수치심 대신 희망을 열어갈 것입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대신 사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월 60만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돈을 벌기 위해 지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돈 걱정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 것입니다.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받는 정의로운 경제의 기본, 기본소득입니다. 함께 돈 없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이 없는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페미니즘 정치로 존중의 가치를 다시 세웁시다.
지난 10년간의 시간 속,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수 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불법 촬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되풀이된 차별과 폭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가해자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법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앞에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과 소수자들의 문제는 부차적인 일, 주변의 일, 비정치적인 일, 예외적인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새로운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수치심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는 실태, 너무나 많은 법의 구멍들,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심판자들의 존재는 존엄이 없는 사회의 얼굴입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점을 바꾸는 일은 페미니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성도, 소수자도 동등한 인간임을 천명하는 페미니즘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광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목소리로 실현합시다. 불평등과 모욕은 2010년대를 마지막으로 추방되어야 합니다.
딸, 아내,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비혼과 비출산을 선언하는 젊은 여성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4인 핵가족 중심의 정상적인 가족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과 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개인이 존엄하지 않은 채 가족만 소중한 사회는 가족 내부의 폭력, 가족 내부의 불평등을 사적인 것으로만 치부합니다. 딸, 아내, 엄마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가족이 아닌 개인을 사회 최소 단위로 사고할 때 가능합니다.
오로지 여성 정책에 결혼, 출산, 육아만 있는 세상은 여성을 개인이 아닌 가족 일원으로서만 사고합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특수한 존재로 보아 ‘여성 정책’ 혹은 ‘소수자 정책’을 별도로 내는 사회 속에 여성과 소수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특수한 사람으로 전제하고 설계되는 후진적 대안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강요된 생애주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특수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하게 설계될 것을 함께 요구합시다. 제약 없는 혐오와 폭력에 노출된 개인, 강요된 결혼 임신 출산의 굴레 속에 내 몸의 결정권을 빼앗긴 개인의 일상에서 정치를 시작합시다.
이제, 비혼을 말할 때입니다. 가족중심으로만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가족 중심으로만 설계된 통계 자료,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허용되는 결혼을 지정해놓은 국가의 모습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 제도가 아닌, 개인이 보장되는 사회를 상상해봅시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이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바탕, 그리고 개인이 가족의 일원이든 아니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는 지금의 결혼 제도가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한번 시작해봅시다. 지금의 결혼 제도가 폐지된 사회를, 1인 가구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결혼하지 않아도, 국가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봅시다.
기존의 결혼 제도 대신 자신이 선택하는 관계를 펼쳐나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새로운 관계와 관계 바깥의 개인이 잘 살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가족 내부에서도 가족 바깥에서도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2020년입니다.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을 외치는 정치인이 국회에 진입할 때입니다. 이때까지 대변되지 않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회의 재설계를 위해 ‘나중에’를 외치기보다 이제는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신민주와 함께하는 위대한 변화의 여정, 지금 시작합시다.
